정부 '탈핵시대' 선언 1년, 원전 가동률↓ 신재생↑
"국회 관련 법 제정 적기"

에너지 전환 1년 만에 핵발전소 가동률은 줄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늘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은 더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일 핵발전소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탈핵 시대'를 외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핵발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왔다.

원전 가동률은 50%대로 떨어졌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75.2% 수준이던 원전가동률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56%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 469.2㎿를 기록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올해 1분기 1.19GW로 1년 만에 2.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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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오는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했던 노후 핵발전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으며,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사업도 백지화했다. 더불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해마다 0.81%씩 수요량을 늘려 올해 3646만 t이던 LNG 양을 2031년에는 4049만 t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에너지 전환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화력발전 전력생산량(23만 8919GWh)은 2016년(21만 3803GWh)보다 10%가량 늘어났다. 이는 환경이나 안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요인(발전 단가)만을 따져 발전소 가동 우선순위를 정하는 현 경제급전체제가 조속히 정비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공기업에 의해 탄력을 받고 있다. 발전공기업 등 17개사가 134개(24.9GW) 태양광·풍력 사업을 계획 중이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있지만 정부가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년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더 빠르고 광범위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핵발전과 석탄발전 외부비용을 원가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과세와 인위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개편 등 추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또 안전한 전기 생산을 위한 법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조기 폐쇄하겠다고 한 월성 1호기도 1년이 다 돼서 하는 등 눈치를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제약이 많고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 걱정"이라고 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둔 성과에 비춰볼 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다. 원전산업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올해 여름철 전력난은 없을 전망이다. 18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철(6∼8월) 설비용량 예상치는 약 118GW로 예측됐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87.6GW였음을 고려해 이번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90GW로 가정해도 28GW 정도 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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