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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분권 실종된 바람몰이 선거?

[이제는 분권이다] (22) 6·13 지방선거 결과
광역·기초 '민주당 압승'유권자, 정책·인물 외면
여영국·석영철 위원장 지역이슈·분권 철저히 무시
민홍철 의원 지방분권 강화할 것
김재경 의원, 보수 해체·심판 받아야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8년 06월 18일 월요일

지방의정 전문 감시자인 안일규(김해시 내동) 칼럼니스트가 페이스북에 이런 퀴즈를 냈다.

'A광역의회-47석 민주당 41석(비례 3석) 한국당 6석(비례 2석), B광역의회-110석 민주당 102석(비례 5석) 한국당 6석(비례 3석) 바른미래당 1석(비례 1석) 정의당 1석(비례 1석), C광역의회-142석 민주당 135석(비례 7석) 한국당 4석(비례 3석) 바른미래당 1석(비례 1석) 정의당 2석(비례 2석). A B C지역은 어디일까요?'

이번 6·13 지방의회 선거결과는 단체장보다 더 지방자치·분권과 직결되는 '대의성(의사 대표성)'의 표본이 된다. 전국에서 광역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를 합해 824명이 뽑혔다. 그중 652명(79.1%)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자유한국당이 137명(16.6%)이었다. 이어 무소속 16명(1.9%), 정의당 11명(1.3%),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3명 순이었다. 경남은 전체 55명 중 민주당이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순이었다. 안일규 씨의 퀴즈 의도를 당선인의 정당별 분포에서 드러나는 '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퀴즈 속 A B C 지역은 '완전 실종'이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실종'이다. 참고로 A B C는 부산, 서울, 경기 지역이다.

기초의원 결과까지 보자. 기초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를 합해 전국에서 2926명을 뽑았다. 그중 민주당이 1638명(56.0%), 자유한국당이 1009명(34.5%)이었다. 다음으로 무소속 172명(5.9%), 평화당 49명(1.6%), 정의당 26명(0.9%), 미래당 21명, 민중당 11명 순이었다. 경남은 기초의원 264명 중 민주당이 104명, 한국당 133명, 정의당 3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3명이 선출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다양성은 무시됐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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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문재인 지지'였든, '홍준표 심판'이었든 '오로지 1번, 그래도 2번' 식이었다. 정당의 자향성과 구체적 정책, 해당 인물의 적합도보다 정당 바람이 셌다. 대의성이 그렇게 표출된 것이다. 다양성의 실종은 지방분권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에 대해 경남의 진보정당 대표로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여영국 정의당도당위원장과 석영철 민중당 도당위원장의 입장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경 국회의원의 평가는 또 어떨까?(표2 참조)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석영철 위원장의 평가는 상통했다.

"지방선거에 맞는 지역 이슈는 철저히 외면됐다. 다양성은 실종됐고,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지방선거 취지는 무색했다."

여 위원장은 특히 "(자유한국당으로)기울어진 운동장이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표현했다. "지역의 생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지역이슈보다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같은 전국이슈가 선거를 뒤덮었다"는 것이다.

석 위원장은 "다양성의 실종 원인이 '자유한국당 심판'일 수도 있지만, 거대양당 고착화라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당을 살린 꼴이 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민홍철 위원장은 "다양성이 실종됐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전국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됐고, 특히 경남은 지방의회 구조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광역의원은 지역구마다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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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재경 위원장은 "다양성이 무시됐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근거가 확연히 달랐다. "시대와 싸움에서 보수가 완전히 졌다. 보수 정당은 이제 완전히 해체하고 광야에서 국민의 심판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이들은 정치의 다양성을 살릴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획정기관의 독립, 선거공영제 확대, 심지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망은 한결같이 밝지 않았다.

"이번 선거만 봐도, 정치 다양성과 다당제 정착을 위해 선거제도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거대정당이 '짬짜미'를 해서 물거품이 됐다. 이번 선거로 그 체제가 더 공공하게 됐다."(여영국)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개정 동력에 불이 붙을지 의문이다. 이긴 편은 이긴 편대로, 진 편은 진 편대로 중심이슈를 삼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민홍철)

"비관적이다. 현실적으로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한다. 중심이슈로 삼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김재경)

"당장 이슈 되기 어려워"

마지막 질문이 "선거 결과를 지방분권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가?"였다.

여영국, 석영철 두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이슈와 함께 분권이라는 지향점도 철저히 외면됐다"고 했다.

"현재 한국 정치지형상 지방분권은 어렵지 않겠나? 이번 선거결과를 분권 동력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석영철)

"정치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 돼야 한다. 지방분권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같은 거대정당 하에서는 지역이슈 중심의 지방선거도, 지방분권도 실현하기 어렵다."(여영국)

김재경 위원장은 더 비관적으로 보았다.

"국민들이 지방분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난 선거였다. 이슈화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민홍철 위원장은 입장이 달랐다.

"지방분권은 당연히 실현해야 한다. 중앙권력을 지방권력으로 넘겨야 한다. 분권 문제와 이번 선거결과를 연결시킬 수는 없다. 민주당이 압승했다 해서 지방분권이 없어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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