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용·주거 문제 해결…한국,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바른미래, 상권 전기료 할인…그 외 임대료위원회 설치 등

각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마다 '경제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눈에 띄는 내용만 압축해 보았다.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물보다는 정당·정책 중심으로 투표하려는 이들은 참고할 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실업급여 차등화 폐지'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대 핵심 약속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청년 문제'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이 포함돼 있다.

'청년 문제'는 주로 고용·주거 부분을 담았다.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보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현재 1인당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을 참여 주체로 보장 △미조직 노동자 지원조직인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실업급여 기간 연령별 차등화 폐지해 50세 미만 120~240일로 일원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청년에게 찾아가는 주거 정보 제공 등이다.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가운데는 '창원·군산 등의 산업도시에 특성화된 스마트시티 확산 및 4차 산업혁명 시험 공간 구축'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지역 경제공약으로 △사천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기 조성 및 융·복합화 촉진 △김해 메디컬디바이스 중심 특화단지 조성 △양산 첨단의료 중심 특화단지 조성 △거제·통영 폐조선소 및 특수선 건조 현장 등 조선산업의 관광상품화 추진을 내걸었다. 또한 △사천 항공레저산업 중심지로 육성 △남해 해양·어촌 체험관광 위주 개발 지원 △서부경남 지능형 농산업과 스마트기반 항노화 산업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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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 =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10대 핵심공약에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인상률 합리적 조정 △최저임금위원회에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지원' 가운데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3억 원 이하 가맹점 현행 0.8%에서 0.5%로 인하, 3억~5억 원 가맹점 1.3%에서 1.0%로 인하'를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다. 2000cc 미만 승용차 휘발유·경유·LPG에 붙는 교통세·개별소비세를 50%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버스·택스 등과 같이 대리운전도 '표준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를 내걸며 현재 하루 1만 3000~1만 6000원에서 2021년까지 5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장·통장 월 수당 또한 현재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도내 공약으로 △5G 경남형 청년 일자리 5만 개 창출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속 승인 추진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조기 착공 추진 △미래 농업 스마트팜 집적화단지 조성 등을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임금체납 예측시스템 도입' = 바른미래당은 상대적으로 세밀화한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골목상권 전기료 최대 20% 할인'을 내세웠다. 매출 구간별 차등으로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맞춤형 상권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인구·교통·매출 등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납 예측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사회보험료 미납사업장은 임금 체납 가능성이 높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해상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사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영화관람료·음원사용료 소득 공제 △자녀가 효도통장을 통해 부모에게 주는 용돈 소득공제 △어르신 대상으로 폐지 수거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자치단체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할당제 시행 △친육아주택인증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경남지역 경제공약으로 △조선업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선박 발주 확대 추진 △조선업취업희망센터 연장 운영 및 실업자비정규직취업희망센터 운영 △제조·소재 연구기관 중심의 제조업 집적화단지 조성 △진주·사천 항공 MRO(소모성 자재) 사업 유치 △밀양 나노융합산업 중심지 육성 등을 언급했다.

◇그 외 '공정 임대료위원회' '청년 월세 10만 원' = 민주평화당은 경남지역에서 비례를 포함해 어느 선거구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정의당은 △2022년까지 주 35시간제 도입 △65세 이하 모든 농어민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농민 기본소득제 시범 시행 △복합쇼핑몰 지자체 규제 권한 강화 △지역별 공정임대료위원회 설치 △지자체 공급 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 의무화 △경남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시행 등을 내걸었다.

민중당은 △2019년 최저임금 1만 원 △제조업발전특별법으로 조선산업 살리기 △청년 월세 10만 원 상한제 △지자체 열정페이 신고센터 마련 △농가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채권 소각 및 강제 추심 금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소 수입 보장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대한애국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절약되는 479조 원 가운데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 △법인세 인하 및 기업규제 법규 과감히 폐지 △소상공인·가족기업 생산품에 대한 무료 공영 인터넷 쇼핑몰 지원 △노인 소득 수준별 아파트 관리비 지원 등을 언급했다.

녹색당은 △청년·농민 기본소득조례 제정 △토목 예산 감축 목표제 시행 △공사 총량제 도입해 지역민이 지방정부 대규모 사업 투·융자 심사 참여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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