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상 의석 수 뺏긴 적 없어 '도정 감시·견제'약화
"민의 왜곡·도민 피로감 커져…여러 정당에 기회 줘야"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경남은 전국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도지사 후보로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태호(자유한국당) 두 거물급 정치인이 나선 데 기인한다. 하지만 이들 중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카운터 파트너'인 도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도정 운영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의원은 지역구 52명, 비례대표 6명 등 총 58명이 선출된다.

◇보수 일색 경남 = 경남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도지사를 뽑은 이후 김두관 도정(2010.7~2012.7) 2년 외에는 줄곧 보수 정당 출신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어왔다. 보수세가 강한 정서 탓에 도의원도 늘 보수 정당 소속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제1회(1995) 지방선거 지역구 85곳(울산 포함) 중 민주자유당 52명-무소속 33명, 제2회(1998) 지역구 46곳 중 한나라당 41명-무소속 5명, 제3회(2002) 지역구 45곳 중 한나라당 44명-무소속 1명, 제4회(2006) 지역구 48곳 중 한나라당 44명-민주노동당 1명-무소속 3명, 제5회(2010) 지역구 49곳 중 한나라당 35명-민주당 2명-민주노동당 4명-진보신당 2명-국민참여당 1명-무소속 5명, 제6회(2014) 지역구 50곳 중 새누리당 47명-노동당 1명-무소속 2명 등이었다. 비례대표를 포함하더라도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당이 절반 이상을 내준 적이 없다.

이 덕분에 보수 정당 출신 도지사들은 자신의 도정 철학과 정책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구현할 수 있었다.

◇무너진 균형추가 낳은 문제 = 이는 그러나 적절한 감시와 견제, 비판이 없고 도민 다수 열망을 끌어안지 못하는 반쪽 도정으로 흐르게 했다.

홍준표 도정이 대표적이다. 2012년 보선으로 당선된 홍준표 도정 1기 도의회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4곳 예산 2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 2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 날치기 처리 △학교급식 식품비 도청 분담률 10% 일방 삭감 등 도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충실했다.

김두관 도정 때만 해도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 85억 원 삭감 △낙동강 친환경 대체 취수원 용역비와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운영지원비 삭감 △모자이크 프로젝트 예산 215억 삭감 등 도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한 것과 전혀 딴판이었다.

홍준표 도정 2기 도의회도 △'채무 제로'를 위한 5500억 원 규모 12개 공적기금 폐지 조례안 의결 △도교육청과 도가 각 100억 원씩 출연하기로 약속한 경남미래교육재단 도 출연금 10억 원 환수와 역할 축소 △무상급식 도 지원 중단 등 견제와 비판보다 도 정책 방향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선거 균형추 맞추나 = 이렇듯 전임 홍준표 도정이 불통과 오만, 독선 이미지를 갖게 된 데는 보수 일색의 도의회 도움이 컸다. 이번 선거에서 도의원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직 도의원으로 창원5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9·10대 도의회는 홍준표 도정에 너무도 무기력했다"며 "어느 정당이든 과반수를 차지하면 다양한 민의를 왜곡하게 되고, 이 결과 일방 독주 도정으로 도민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여러 정당에 고루 기회를 주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거물급 후보가 나선 도지사 선거, 북미정상회담 등 큰 이슈 속에 도의원 선거를 향한 도민 관심은 높지 않다. 각 정당도 도지사 선거에 관심을 둘 뿐 광역·기초의원 선거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탓에 각 당은 이번 도의원 선거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당과 도지사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전체 58석 중 과반 차지도 내다보고 있다"면서 "적어도 20석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도당 관계자는 "우리 당 후보들은 시·군의원과 도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많다"며 "타 정당 후보보다 정치활동이나 경력, 인지도가 높아 이전 선거와 비슷한 의석 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