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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권 보장해 달라" 하청노동자들 호소

유은상 기자 yes@idomin.com 입력 : 2018-06-11 19:41:28 월     노출 : 2018-06-11 19:43:00 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어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는 11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당일 대다수가 출근해야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다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일하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대선(5월 9일) 때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가 하청노동자 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결과 선거일이 유급휴일이라고 답한 노동자는 13%에 불과했다.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노동자는 70%(180명)나 됐다. 회사가 투표를 위해 1∼2시간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중 32%(23명)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 당했다. 이렇다 보니 선거일 투표(사전투표 제외)는 37%에 그쳤고,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도 19%(49명)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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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지난 2월 28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이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에야 시행된다"며 "그러나 2021년이 돼도 우려스럽다. 지금도 일당제, 직시급제로 일하는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하루 주휴일마저 쉬지 못하고 있다. 이는 편법적인 포괄임금제를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책위는 △조선소 원·하청 사용자의 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 △하청노동자 차별 없는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투표시간 임금공제 중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조속 발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되지만 역시 이 날도 일을 해야 하거나,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하청노동자가 많았다"며 "원청사용자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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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상 기자

    • 유은상 기자
  • 자치행정1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도청, 도의회, 창원시청, 창원시의회, 정당 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제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10-2881-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