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창원지법 판사들은 지난 8일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판사 30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다른 법원과 달리 검찰 수사 등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결의문에 넣을지를 두고 일치된 의견을 모으지 못해 결의문에는 검찰 조사 부분이 빠졌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안에서도 검찰 조사를 찬성하는 쪽과 사법부 내부에서 발생한 의혹인 만큼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검찰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로 크게 나누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 인천지법 단독판사,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청주지법 판사 등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견해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지난 8일부터 벌이고 있다. 법원노조는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법부 안팎에서 이번 사태 해법을 놓고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표 1명, 배석판사 대표 1명 등 3명도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인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