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정책 제시 '봇물', 담당 공무원 수 태부족…실행 현장서는 한숨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산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ㄱ 씨는 집으로 온 선거홍보물을 보기가 겁이 난다. 도지사부터 시의원까지 거의 모든 후보가 너도나도 '복지' 분야 공약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최근 김해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도 남의 일 같지 않다. 할 일은 넘쳐나는데 정해진 인력은 뻔한 상황.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는 말이 떠오르지만 어느 후보도 수많은 복지 공약을 뒷받침할 인력 계획을 말하는 이가 없다.

추락 사건 후 지난 4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실태조사와 대책을 논의했지만 '인력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사회복지직 공무원 생각이다. 물론 복지분야 업무가 사회복지직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업무 증가에 따른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로 정해주는 '총액인건비'를 바탕에 두고 있다. 행안부가 인건비 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직급·직렬별 공무원 정원을 정한다.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늘리고 싶어도 정해진 인건비 안에서 정원을 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복지 업무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무작정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늘릴 수도 없다.

결국, 늘어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수적인데 복지 공약을 이야기할 때 예산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과 달리 일해야 할 인력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공무원 증원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넘어서야 할 벽이다. 후보와 유권자 모두 더 많은 복지를 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를 집행할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언론에서 복지 공약을 검증할 때 예산 문제는 거론하면서도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비단 복지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많은 시민이 관심을 두는 보육·교육 등 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필요한 인력 계획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