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원 의혹에 허위 거소투표 신고도
도선관위, 120건 적발

6·1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조근제 자유한국당 함안군수 후보 유세장 미성년자 동원 의혹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도선관위는 조 후보 유세장에 미성년자가 대거 동원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함안군선관위는 지난 3일 조 후보 유세장에 미성년자가 많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를 벌였다. 이날 동원된 미성년자는 40~50명 정도로 추정했다. 아울러 이날 미성년자에게 저녁 식사가 제공됐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에 조 후보 측의 금품제공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 측은 "미성년자를 아는 사람도, 동원한 사실도 없다. 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도선관위는 사천지역 한 시민단체가 8~9일 송도근 한국당 사천시장 후보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식지를 배포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타블로이드판 4쪽 분량의 <사천시민시대신문>을 부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자 1면 머리기사로 지난달 31일 자신들이 한 송 후보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게재했다. 이는 이날 오후 사천지역 아파트 우편함에 이어 사전투표일인 8일에도 도내 한 일간지에 삽지 형태로 각 읍·면·동에 배포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송 후보 측은 "특정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대량으로 인쇄물을 살포한 것"이라면서 사천시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8일 오후 광역조사팀 3명을 파견해 이 단체 관계자와 인쇄처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9일 김해시의원 후보자 ㄱ 씨와 지역 한 단체 대표 ㄴ 씨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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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ㄱ 씨는 지난달 28일 ㄴ 씨로부터 행사에 사용할 음료 등 협찬 요청을 받고 지인에게 부탁해 제과업체로부터 음료 348개 등 16만 5000원 상당을 협찬받아 ㄴ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같은 날 마을 주민 5명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함양지역 마을 이장 ㄷ 씨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ㄷ 씨는 지난달 24일께 동네 주민 4명 이름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당사자 의사 확인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해당 주민 도장을 찍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10일 현재 지방선거 관련, 총 12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 13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0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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