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후보 측 "3조 4000억 예산 확보 거짓" 상대 후보 검찰에 고발
박일호 후보 측 "허위 사실 고발 철회하라, 흑색 선전 법적 대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밀양시장 후보 측은 8일 "자유한국당 박일호 후보가 홍보하는 예산 3조 4000억 원 확보는 허위 사실"이라며 밀양시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조 후보 측 관계자는 "일주일 전인 2일 밀양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조사가 늦어져서 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박일호 후보 외 4명이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해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일호 후보가 '재임 기간 동안 3조 4000억 원 확보'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선전 문서를 신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공표했다"고 적었다. 이어 "허위 사실이 밝혀지자 '재임 기간 동안 3조 4000억 원 확보'라는 글을 '재임 기간 동안 3조 4000억 원 유치'로 바꾸거나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으므로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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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관계자는 "박 후보 선전 문서에서 나열하고 있는 각각 사업비를 합산하면 2조 6748억 원으로 (3조 4000억 원 확보와 비교해) 7252억 원이 차이 나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박 후보 측이 재임 기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23개 분야 예산 합계 2조 6748억 원 중 (과장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6개 분야 예산을 합해 보니 2조 744억 원인데, 사실 관계를 추정해 봤더니 6개 분야 예산은 6004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가 적시한 6개 분야 사업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밀양강철교 계량화 사업, 아리랑아트센터, 배드민턴장,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박일호 후보 선거사무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선거를 흑색선전으로 선동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허위 사실 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상대 후보가 음해 목적으로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박일호 밀양시장 임기 중 유치하거나 확보한 사업들을 찾아 작성하고자 밀양시청에 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했을 때 민선6기 박일호 시장이 유치·확보한 예산은 쟁점이 되고 있는 3조 400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포스트와 예비 공보물 작성을 위해 밀양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규정 저촉 여부 검토를 요구한 후 'SNS를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확실한 근거 하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작성한 홍보물를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상대 후보 측에서) 흑색 선전을 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밀양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와 검찰에 같이 고발했기 때문에 오늘(8일) 중으로 선관위에서 확인한 내용을 검찰로 보내고, 앞으로는 검찰이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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