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토론회
시스템 구축·지역별 계획 필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지역과 중앙부처 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동남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가 꾸준히 발전하려면 지역과 중앙정부 간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육상생태계, 해양생태계,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찬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분야에 지역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 주제에 11가지 세부 목표가 있는데 핵심은 기존 경제와는 다른 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안이나 지표를 보면 경제시스템을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동남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지역과 연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완 기자

그는 "무엇보다 초안 자료를 보면 추상적인 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 부분이다. 2030년까지 재활용률을 6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것은 중국이 재활용품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다. 국내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며 이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영도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육상생태계, 해양생태계, 생산과 소비' 세 가지 주제에 지역이 모두 빠진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동남권 환경 이슈 중 하나는 낙동강 상수원 문제다. 1300만 명 중 경남·부산·울산 지역민만 8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상류지역에 화학공장이 많아 상수원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학물질 관리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국가발전상과 궤를 같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찬우 경남람사르환경재단 사업지원팀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역·국가로 나눌 것이 아닌 공동체 모두가 잘살기 위한 로드맵을 꾸리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좋은 계획을 만들어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환경 의제를 추진하려면 정부부처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은 그 힘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산·소비에도 지역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자가 경제생활에 연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남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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