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을 처리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표심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은 6만 명, 한국노총 경남본부 조합원은 8만 명에 이른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맡겨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66.9%가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던포스트가 지난 3일 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0%p)한 것이다. 찬성 의견은 26.6%에 그쳤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46.3%) 응답이 '찬성'(39.5%)보다 높았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경남청년유니온, 창원여성회, 민중당, 정의당, 노동당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정부 규탄에 나섰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7일 '최저임금 삭감법 의결, 분노는 청와대로 향할 것이고 끝내 폐기시킬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9일 창원에서 개정된 최저임금법 폐기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경남운동본부는 "최저임금법은 지난 3일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3분의 2가 반대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침묵하는 후보들도 비판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정작 최저임금 개악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노동자 서민의 삶의 앞날은 보이지 않나. 최저임금 개악을 두고 한 줄의 논평, 구호, 분노도 없는 당신들이 경남도지사도, 창원시장도 될 자격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에 반발해 탈퇴했다. 청년유니온은 24일까지 생계비 실태조사를 벌여 청년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줄 계획이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단순히 숫자 올리기에 그치게 됐다. 실제 우리 주머니는 더 얇아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오후 경남본부 앞에서 조합원 400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폭거에 8만 조합원과 함께 분노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기대했던 노동존중사회가 이처럼 손쉽게 배신당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노정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저임금 노동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