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우리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2장에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교사는 서로 협력하며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키워 가고 학생은 지식의 창조자로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학부모는 교육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참여하며 교육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교사들을 교육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제도와 교육실패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교육행정, 성과급, 교원평가 등 경쟁주의적 교원정책, 교육권보호에 대한 무관심으로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하루를 견디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지시와 통제의 생활 속에 점수 따기 입시기계로 전락했다. 학부모 역시 교육의 주체로서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해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함에도 대부분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참여에 머물고 있다. 일부의 학부모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고소를 하거나 내 아이만 잘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는 사라지고 학교현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있다. 과연 이번 교육자치 선거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후보자 모두 교육공약은 화려하지만 교육주체들을 분리된 시각으로 바라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교육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일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며 방법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가 함께 민주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는 교육공동체 교육도리 협약식을 하는 것이다.

협약의 내용에는 교사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배움이 있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학생은 '수업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며 친구 간에 서로 배려하고 기본적인 교칙을 잘 준수하며', 학부모는 '학교의 교육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녀와 이성적인 대화로 전인적인 성장을 도와준다' 등의 최소한의 교육도리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학부모들은 변하지 않는 교사들의 모습에 답답해한다. 학생들은 배움을 포기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의 도리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교육도리협약식을 위해 교육청은 교육·홍보·캠페인·토론회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여 교육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이 교육감의 권한에 따른 고독한 결단으로 상명하복 식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교육3주체가 함께 학교와 각 지역에서 원탁토론과 월드카페의 소모임과 소공동체의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를 살려 교육현장에서 일상적 민주주의가 확대될 때 배움이 행복한 학교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공동체성을 살리지 않는 교육정책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일 뿐이다. '교육, 뭣이 중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