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주문앱(배달앱)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 1위의 모 업체는 2010년대 중반, 시장이 포화하면서 한때 유동자산과 자본의 큰 감소를 겪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회복하여 지난해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음식 주문 시장이 늘고 업체들이 간편한 이용과 할인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를 잡은 것이 주효했다. 그러나 이 배달앱의 성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폭리를 취함으로써 얻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비자의 배달 주문을 받아 자영업자와 중재해주는 대신 건당 수수료나 고정 광고비를 받음으로써 운영되는 배달앱의 매출액은 연간 3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월 매출의 10% 이상이 수수료로 나간다고 울상이다. 그래도 광고 효과를 외면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한다고 호소한다. 소비자들로서도 할인이나 이벤트 등이 자영업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결국 자신들이 이용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고 배달앱만 이익을 보는 불공정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시장에 맡기지 말고 수수료를 적정하게 인하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배달앱의 시장 진출과 폭리는 무너진 자영업, 취업난, 저성장 침체기의 경제 구조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모든 거시적인 문제가 집합되어 일어난 현상이다. 실업 만연으로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 이들이 살아남기 힘든 경제 구조에 뛰어든 것이 배달앱이다. 시장 수요가 확장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배달앱의 수익은, 없는 소비 수요를 창출한 결과가 아니라 자영업자 몫을 쥐어짠 것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는 동네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살리기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의제로 다루어지기 좋은 기회다. 그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와 정당 차원의 역할이므로, 각 당에서는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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