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후보자에게 묻는다]경남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감 후보 3명 반대
이효환 "보수적인 대응 필요해"
김선유 "외부적 판단 옳지 않아"
박성호 "교권보호조례가 우선적"
박종훈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장"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6월 04일 월요일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다. 지난 4월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두고 종교·시민단체 간 갈등을 빚다 결국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행복학교·고교평준화 확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4명 경남교육감 후보는 다른 입장과 대책을 제시했다.

6·1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다. 지난 4월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두고 종교·시민단체 간 갈등을 빚다 결국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행복학교·고교평준화 확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4명 경남교육감 후보는 다른 입장과 대책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조례 '박종훈만 찬성' = 박종훈 후보는 4명 중 유일하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박 후보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이미 학생 인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이효환·김선유 후보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동성애, 임신·출산 문제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학내 갈등을 외부적 법규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김 후보는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교사 모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후보도 반대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교권이 보호되면 학생 인권은 더 존중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교권보호조례를 공약했다.

04-2.jpg

◇GMO 없는 학교급식 '모두 찬성' = 학교급식 문제는 전면 무상을 넘어 '질 확보'로 논의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2월부터 모든 원재료와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했고, 대표적인 GMO 식품인 대두와 옥수수는 99%가 식용유·간장·당류로 제조되고 있다. 학교에 공급하는 가공식품도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보 4명 모두 요구가 높은 GMO(유전자변형식품) 없는 학교급식에 찬성했다. 다만, 김선유 후보는 "당위적으로는 GMO에 반대하지만 식품 공급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경남학교급식연구원을 설치해 GMO·유통 연구를 전제로 한 찬성 입장을 냈다.

이효환 후보는 "GMO는 아직 위험성이 제대로 판결 나지 않은 폭탄"이라고 규정하며 "방사능 오염 식품, 잔류 농약 식품이 학교 급식에 오르지 않도록 음식재료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종훈 후보는 "GMO 없는 학교 급식은 예산 확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조했다. 박성호 후보는 지역 우수 농·수산물 우선 구매를 의무화할 때 GMO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행복학교 확대 '3명 반대' = 박종훈 교육감의 지난 선거 때 대표 공약이던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는 4년 만에 자리를 잡았지만 후보들 평가는 다르다. 박종훈 후보는 행복학교 만족도 84%를 근거로 행복학교 확대와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후보 외 3명 후보는 행복학교 확대에 반대했다. 이효환 후보는 행복학교 방향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확대에 반대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행복학교는 오히려 일반학교 역차별을 가져왔다. 기존 혁신학교를 내실화하고 일반고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유 후보도 "행복학교는 박종훈 후보 개인의 홍보·전시용으로 이용됐을 뿐, 경남교육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자체 조사한 결과 실제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한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박성호 후보는 "행복학교 선정으로 학교 간 위화감이 심하고, 선정 과정도 현 교육감 정책에 무조건 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확대에 반대했다.

◇고교평준화 확대 '이효환만 반대' = 고등학교 평준화 확대는 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열과 맞물려 극명한 대립을 보이는 정책 중 하나다.

이효환 후보는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 추세가 강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나머지 3명 후보는 확대에 찬성했다.

김선유 후보는 "다양한 명분으로 인기를 얻은 사립고와 특목고가 최근 쇠락하고 있다"며 "균등한 교육 기회·여건·혜택을 위해 고교평준화는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후보는 "학교 간 선의의 경쟁,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순기능을 고려해 여건이 되면 확산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후보는 "고교평준화는 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고 학교 서열화를 막는다"며 보완을 전제한 확대에 찬성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