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산림파괴, 환경훼손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실정이다. 업체와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수십 년간 얼굴을 맞대고 살던 주민 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과 규정이 미흡해 해결책을 찾지 못해 난감하기만 하다.

전국적인 문제다. 경남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덜' 심각할 뿐이다. 최근 고성의 한 마을에서도 이 같은 갈등이 번졌다. 약 7만 평 산지에 울창하게 자란 소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짓겟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있다가 사업허가 신청이 되면서 내용을 알았다.

이런 몰상식한 현장이 비단 고성뿐이겠는가? 많은 지역에 널려 있다. 친환경에너지를 표방하는 태양광발전소가 도내 전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남발된 폐해다. 수려했던 경관이 파괴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연생태 훼손, 토사 유출 등에 따른 불안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기 일쑤다.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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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업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지도를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구 관련 법규가 없다며 되레 난감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주민들이 보는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어설픈 정책이 가져온 폐해이자 악영향에 대한 대비책을 치밀하게 갖춰 놓지 않은 분명한 실수다.

정부가 부작용이 속출하자 대책 마련이 들어갔지만 대책이 언제쯤 나올지는 기약할 수 없다. 자치단체가 엄격한 기준을 두고 개발행위 심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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