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에 "자본에 큰 선물" 반발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700여 명 집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70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 사무소까지 행진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살리는 내용으로 돼야 한다. 산입 범위를 확대한 법은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지난주 금요일 새벽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악 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명확하다. 최저임금은 올라도 실제 임금은 안 올려줘도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을 앞두고 미리 자본에 큰 선물을 던져준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 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는 투쟁, 지방선거 국면 내내 민주당을 규탄하는 투쟁, 친재벌-반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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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총파업집회를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더해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받을 뿐인 전체 노동자 4분의 1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 그래놓고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률이 가능할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우리는 보수정치꾼이 노동자와 국민을 한낱 조삼모사 원숭이쯤으로 여기고 있음에 치를 떨며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파업이다. 우리 파업은 여전히 저 국회 안에 활개치는 친재벌-반노동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파업이다. 오늘 국회가 최종적으로 개악법을 통과한다면 더는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진정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과다한 임대료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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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총파업집회를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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