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곧 발표
자율개선대학 못 들어가면 퇴출 수순

세간의 관심이 온통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쏠려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한 축인 대학이 사활을 걸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발표가 임박했다. 이르면 6월 중순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에선 발표 시기를 다소 앞당겨 6·13 지방선거 전에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적잖은 후폭풍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경남을 포함한 지역 대학은 생사가 달린 만큼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위해 지난 3월 말 각종 지표를 증명할 자료 접수, 5월 말 대면평가를 모두 마쳤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권역별 평가로 경남·부산·울산 지역 22개 대학이 하나로 묶여 경쟁한다. 경남 9개, 부산 12개, 울산 1개 대학으로 이 가운데 국립 6곳, 사립 16곳이다. 이들 22개 대학 가운데 1차 평가에서 50%에 해당하는 11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돼 정원 조정 자율성과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

1차 평가에서 제외된 11개 대학은 전국 단위 평가에서 10%에 들면 역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다. 산술적으로 60%에 해당하는 13개 대학이 1·2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 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11개 대학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 여러 가지 지표에서 앞선 수도권 대학과 경쟁해서 10% 이내에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이유로 22개 부·울·경 대학이 1차 평가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권역별·전국 단위 평가에서 60%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 대학은 2단계 추가 지표 평가를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받으면 강제 정원 감축은 물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임용일.jpg

대학의 기본 역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 경제논리에 따라 퇴출당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인구 절벽시대의 학령인구 감소, 급변하는 경제 환경,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 등 지방 사립대학의 어려운 현실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사학을 무조건 옹호할 생각은 없다.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끄러운 짓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국가의 몫인 공교육의 한 축을 맡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번 평가 대상 22개 대학 가운데 사립대학이 70%가 넘는다. 더불어 사학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족쇄처럼 묶인 사립학교법이나 관련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도 뼈를 깎는 자기혁신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복합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