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홍철 "야당 정쟁 탓"…한국 김재경 "여권 일방적"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김재경(자유한국당·진주 을)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극과 극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 의원은 이날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불성립'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으로 안타깝고 자괴감이 밀려오는 오늘이다. 개헌안 부결은 민주당 의원 114명만 투표에 참여하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전원 불참한 결과"라며 "1987년 개헌 이래 31년 만에 찾아온 기회와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명령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국민기본권 신장, 지방자치제 획기적 확대 등 시대적 요구가 무산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 의원은 특히 "대선 때 개헌 약속을 했던 각 당 후보들은 정녕 정쟁의 포로들인가? 당리당략만 있고 국리민복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야당 책임을 추궁하면서 "대의민주주의 훼손과 헌법 위반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경 의원은 역시 같은 시점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일방 강행과 (야당) 불참이 충돌하면서 대통령과 국회 다 모습이 말이 아니다"며 "긴 호흡으로 한 발 물러서 대통령안의 취지가 담긴 여당안을 살려 정치권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 기회마저 봉쇄하며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헌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 대통령 원맨쇼로 개헌 무대 조명등이 꺼져가는 느낌"이라고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 논의는 끝났다고 할 것"이라며 "30년 만에 맞은 개헌 기회가 무산될 것 같다. 만악의 근원이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걷어내고 선진적 국가 시스템으로 미래를 담보할 기회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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