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기 위한 행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출마자의 선거사무소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이유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그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부터이다.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는 했지만 노사가 서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만 계속해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현금성 식비 및 숙박비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새로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을 충족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고충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금의 혜택을 누렸던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라본들 약 2000원은 다시 뺏기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에겐 '줬다 빼앗는' 식의 눈감고 아웅하는 야바위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총마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연봉 4000만 원 이상을 버는 노동자들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구제하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논의가 저임금 노동을 더욱 구조화하고 고착화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방식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 때문에만 출발한 게 아니다. 지금과 같은 저임금 노동을 방치할 경우 고임금과 고부가가치 생산이 맞물리며 순환하는 선진 산업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값싼 노동과 서비스가 지금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경제공동체엔 독이 될 뿐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장시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노사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무시하고 표면적인 이해관계만 조정하는 건 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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