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도지사 후보에 '10대 농정 공약'제안
쌀 가격 보장·농민 수당 등…내일 확약식 개최

우리나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은 정작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경남지역 농민단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에게 '10대 농정 공약'을 제안한다.

◇먹고살기 힘든 농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농업 전망 2018' 보고서를 보면 올해 농가 평균 '농업 소득'은 지난해보다 8.7% 감소한 1014만 원 내외로 전망됐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농업 경영비가 3.5%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 소득은 작물 재배를 통한 총수입에서 경영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농업 소득과 기타 소득 등을 합친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3969만 원 내외로 전망됐다. 그러나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은 25.5%에 불과하다. 이는 농민들이 농업 외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 비율은 지난해(28.7%)보다 줄었다.

연구원은 "급격하게 팽창하고 성장한 도시나 제조업과는 반대로 농업·농촌·농민은 급격하게 축소·쇠락해 왔다. 도시 노동자 가구 소득은 농가 소득보다 훨씬 빨리 증가했다. 두 소득 간 비율은 1998년 80.1%에서 2016년 63.5%로 벌어졌다"고 했다.

◇"농민 예산 지원 푸대접" = 농민단체는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 경남은 농업 인구가 비슷한 전남과 비교했을 때 수출 실적이 3배 가까이 높음에도 예산 지원이 더 낮다.

경남은 서울·경기를 빼고 농림수산식품 수출 1위 지역이다. 경남은 파프리카·딸기·토마토·오이·멜론 등 시설하우스 작물을 주로 수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 농림수산식품수출입 동향·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남은 농림수산식품 43만t을 수출해 10억 8145만 달러를 벌었다.

경남지역 농업인구(28만여 명)는 도내 인구(345만 명)의 8.1%에 이른다. 경남도 올해 농업·농촌 분야 예산은 5363억 3885만 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7조 2797억 원) 중 7.37%다. 지난해(5450억 원)보다 줄었다.

경남농민단체연합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예산을 1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선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은 유일하게 산소를 배출하는 산업이며 식량 공급·생태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농민 숫자와 규모가 점점 줄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농민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농업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가치를 봤을 때 예산 3%를 더 올리는 것도 사실 적다"고 말했다.

◇경남 농정 책임질 도지사는 = 경남농민단체연합회는 24일 오후 2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 농정 공약 확약식을 한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가 참석한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김유근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23일 오후까지 답변하기로 했다.

제안한 공약은 △경남도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10%로 증액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쌀 목표 가격 21만 5000원(80㎏) 보장 △월 20만 원 농민 수당 신설 △민관협치 지역농정 혁신·자치 농정 역량강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 위한 지자체 지원제도 △여성농민 전담부서·전담인력 설치(여성농민 바우처 카드 지원 확대) △농업 활로를 열어갈 통일농업 추진 △경남·부산·울산 광역단위 공공급식센터 건립과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양성평등 농업정책 마련·개발 △경남도농업인회관 신축·이전 등 10가지다.

연합회는 "지역농정을 위한 발 빠른 대책 마련을 하고자 예산을 늘려야 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농민수당이 필요하다. 또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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