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선업 위기 수년째…정부 지역경제 지원 나서야"

정의당 경남도당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여영국 도당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관계 기관 등은 지난 16일 창원을 찾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타진하고자 재실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계적인 조선산업 경기 침체와 국내 조선업계 부실 경영, 박근혜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 강요 등으로 경남 경기 침체가 수년째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에 비춰 이들 지역을 반드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특히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중견조선사 노동자 희생을 내버려두지 않도록 하는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 창원, 거제, 통영, 고성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

그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계속된 인력 구조조정, 최근 문재인 정부의 '중견조선사 처리 방안' 추진으로 창원시와 통영시·고성군 경기 침체 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다"며 "STX조선해양은 2013년 3670명이던 직원 수가 현재 1300명 수준으로 줄고, 최근에는 680명 생산직 노동자가 무급휴직, 상여금 삭감 등 회사 회생에 희생하면서 지역경제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4~5년 전 시작된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으로 진해구는 물론 창원시 전체로 지역경제 침체가 확산해 왔다"며 "성동조선도 노동자들의 희생과 함께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들어가 통영·고성지역 경기 회복이 암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창원시 주력 산업인 기계부품산업마저도 중국 경기 침체로 2015년 수출이 감소하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생산 차량 수출,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창원시는 이중, 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이 제시한 경남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창원시 고용률은 전국 대비 2.5%p 낮은 58.3%(전국 60.8%)이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 2015년 대비 4.8% 증가했다. 창원시 토지거래량은 2015년 대비 21.8%, 아파트 거래량은 26.6% 감소해 구체적인 경제지표상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이 정도 상황 인식은 정부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창원은 '2개 산업 이상 위기발생지역'으로 판단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거제시와 통영시·고성군은 '조선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산업부 장관에게 '창원시 등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 재정 지원 △연구개발 활동, 사업비 지원 △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경영, 기술 회계 관련 자문 지원 △재직 노동자 교육, 실직자와 퇴직자 재취업 교육 등 고용안정지원 △새로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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