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부담 제로화 등 지방선거 10대 정책 제안

경남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공교육비 부담 0(제로) 정책'에 공감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 내실화·사교육 필요없는 학교 교육'을 경남교육 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는 1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678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남 보육·교육 공약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10가지를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학부모회는 "도지사·교육감 후보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을 약속하는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가지 정책은 △의무교육 무상 실현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 이용률 50% 확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공교육비 부담제로 △마을교육공동체 확대·발전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무상급식 확대 △등하교 안전 확보 △GMO(유전자변형 식품) 급식·석면학교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 △학교구성원 자율적 활동 보장 △자치단체 교육 경비보조금 확대·주민 협치 예산제 시행 등이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가 1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보육·교육 정책 10가지를 제안했다. /이혜영 기자

학부모회는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며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제로 정책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응답자 65%가 '매우 필요하다', 23%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교육비 부담 제로를 위해 우선 필요한 지원(복수 응답) 질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 68%, '고등학교 의무급식' 62%, '중·고교생 교복 지원' 34% 순으로 조사됐다.

전진숙 학부모회 공동대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교복, 학습준비물, 체험 활동비, 수학여행비 등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우 많다"며 "학부모들은 부모 경제력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차별 없는 지원과 공평한 조건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 중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63%였는데도 고교 의무교육과 고교 무상급식 확대 요구가 많았다. 학부모들이 당장의 이익이 아닌 의무교육 체계가 고교까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복한 육아를 위해 시급하게 시행돼야 할 정책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42%)과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38%) 등 국가 책임보육에 학부모 요구가 집중됐다.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교육 정책 응답에는 의무교육 무상 지원(62%)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GMO 없는 친환경 급식 지원(32%), 돌봄·진로체험 등 협력 센터 설치(30%)가 뒤를 이었다.

설문 조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경남·부산(약 800명 참여)·울산(약 700명)·경주(약 200명) 지역에서 공동으로 진행됐고 15일 각 지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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