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 배출가스다. 올해 들어 창원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5차례, 경보가 1차례 발령됐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015~2017년 창원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창원시 안에서도 마산·진해·창원지역이 배출가스 검사를 달리한다. 창원시가 통합한 지 8년이 지났고 형평성 등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여전히 의창구·성산구 등록차량만 정밀검사를 한다. 옛 창원시(현 의창·성산구)는 인구 50만 명이 넘어 정밀검사가 의무화됐지만, 마산·진해지역은 대상에서 빠진 것이 지난 2010년 통합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통합을 이유로 마산·진해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더 불이익일까.

경남도는 2013년 5월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마산·진해지역 등록차량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근거로 심사를 보류했고,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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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말 기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에 등록된 차량(28만 8179대)은 의창구·성산구(27만 2496대)보다 더 많다. 단순히 비교해도 마산·진해지역 차량 배출가스양이 더 많다. 더군다나 같은 생활권이라 자동차가 등록지역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대기는 막혀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민이 2년에 한 번씩 배출가스 정밀검사 때 2만~3만 원가량 더 부담하는 것이 불이익일까. 건강을 잃고 돈이 다 무슨 소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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