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정부 개입 필요"

재활용 폐기물 대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폐지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전국평균 ㎏당 89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은 지난달 27.87% 떨어진 64원이다. 폐신문지 가격도 ㎏당 110원에서 100원으로 9.11% 떨어졌다. 연초 140원 수준이던 것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신 의원은 "환경정책을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한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지업계와 폐지 수거,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도 종이류 분리배출을 3~4종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80%인 제지의 국산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국산 폐골판지에 대해 97.5%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월부터 3개월간 폐골판지 수입량은 총 7만 533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7만 143t)보다 5000t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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