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의원 사직서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예정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경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될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 지역구민들은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공백 상태로 보내야 한다. 이는 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본회의 소집 배경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김해 을 선거구 등 전국 4곳의 국회의원 보선과 6·13 지방선거 동시 시행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특검 도입 등을 놓고 대립 중인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거나 참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얼마 남지 않은 정세균 의장 임기에 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며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민주평화당이 이날 본회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극적 반전 토대는 마련했다.

민주당(121석)과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소속 의원에, 평화당과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3석), 정세균 의장, 민중당(1석), 친여 성향 무소속(2석) 의원까지 합하면 148명으로 아슬아슬하지만 의결 정족수(147명)를 넘긴다.

문제는 148명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다. 여권의 특검 수용 전 본회의 개의에 일부 부정적 견해가 평화당 내에 있는 데다, 148명 중에는 김경수 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자까지 포함돼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 "지금 정세균 의장이 해야 할 일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야당 압박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청와대가 그토록 요구하는 추경,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회의원 사직 처리,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등에 대한 패키지 합의와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 실세 중 실세인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의 해법은 조건 없는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 수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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