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공방에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난항
정 국회의장 직권상정해도 안건 통과 요건 충족 어려워

여야 정치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국회 파행을 놓고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초미 관심인 보궐선거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원포인트 본회의' 직권 개최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됐으나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로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경제·청년고용 등을 위한 추경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꼭 필요해 특검(드루킹 사건) 수용이란 결단을 내렸지만 야당은 '대선불복 특검'을 하자고 한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이상 협상도 의미가 없어졌다"며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정쟁용 특검 요구를 그만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경안 처리,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 사직서 의결 등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자"고 촉구했다.

노회찬(창원 성산)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수도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국회가 나서 지역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 14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사직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의원 중에는 김경수(민주당·김해 을)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포함돼 있다. 노회찬 대표 말처럼 김해 을 선거구를 비롯해 전국 4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려면 오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처리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한 형국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공백 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된다. 의장으로서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최악'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당장 "직권상정 시 더욱 더 극단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한국당 반대에 부딪혔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 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전체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데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오히려 이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정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생 의회민주주의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 의장이 의회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고, 마지막에 여당에 보은하겠다는 그런 태도 아니냐"며 "정 의장은 드루킹 일당에 의해 벌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특검을 도입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에 떠넘기며 이중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솔직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반발을 무릅쓰고 혹여 본회의를 연다 해도, 각각 115석·30석을 보유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안건 통과 요건은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스러운 작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에 혈안이 돼 개헌, 사법개혁, 민생입법 및 개혁입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등 제 할 일은 전혀 안 하는 국회는 국민의 정치 혐오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야권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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