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남도가 제출한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주잔량의 부족에 허덕이던 조선업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는 사업결정을 놓고서 벌써 기대 부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체인 천연가스를 더 많이 담고자 압축해 액체로 만든 게 LNG다. LNG 벙커링 구축사업이란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선박과 핵심 부품제조를 일괄적으로 체계화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특수선을 선도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조선업 경기부양의 촉매로 활용하자는 의도인 셈이다. 특히 정책의 실질적 집행을 담보하는 재원마련에 중앙정부, 경남도, 고성군이 각각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선업 경기 부활을 위해 지역사회가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특수선이나 대형 상선의 제작으로 우리 조선업이 경영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그동안 이를 위한 실제 지원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조선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건 오로지 기업의 몫이라는 식의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제대로 된 정책이나 재정지원도 없이 고부가가치를 담보하는 기술력의 축적을 오로지 기업에만 도모하라고 하는 건 정부의 무능한 산업정책을 잘 보여주는 보기일 뿐이다. 한 산업의 운명을 오로지 시장과 기업의 선택에만 맡긴다면 '시장만능주의' 혹은 '행정무능주의'라는 이름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조선업의 위기를 두고 농부가 가뭄에 하늘만 바라보듯이 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위기 돌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몸부림이라도 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LNG 벙커링 구축사업은 깨진 독에 물 붓는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우리의 조선소들이 더는 덩치경쟁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전진기지로 탈바꿈해야 한다. 특히 해상 운송업에서 앞으로 대기환경오염 규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서로 상승하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조치 역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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