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무시·비공개·낮은 가격 의문투성이
위반아니다 말만 말고 철저히 따져볼 일

산청군이 동의보감촌 내 공유재산 일부 터를 지난해 5월 용도폐지해 특정 업체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럿 있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공유재산은 매수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업체 등에서 매수 신청을 할 경우 용도폐지와 매각 방침을 세워 매각을 하는 것이 관례적인 행정 절차로 알려졌다. 그런데 산청군이 지난해 매각한 공유재산의 경우 매수 신청도 없었는데 용도폐지했다. 또 용도폐지가 결정된 지 4일 만에 특정업체에서 매수 신청을 했고 군에서 매각 방침을 세워 12일 만에 특정 업체에 매각을 했다. 그야말로 '신속한' 진행이다. 더욱이 군에서 용도폐지 사실을 공고 등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업체에서 알고 매수를 신청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군에서 공유재산을 용도폐지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는 단지 '관광지 결정에서 제외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해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이지 않을뿐더러 산청군이 이 터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하려면 군이 조례에 따라 법정 서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도 용도폐지 계획서에 모든 내용을 포함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토지보다 훨씬 낮은 매각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군에서는 이 땅의 매각금액을 감정평가를 받아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의보감촌 내 다른 토지들은 산청군에서 매각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 규정에도 감정평가 이상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산청군이 이 터에 대해 평당 10만 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그 금액의 배 이상이라고 해도 매각됐을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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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매각하고 남은 터는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으며, 이 터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관례 조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청군 조례와 규칙 등은 지키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번 터 매각과 관련해 조례·규칙을 잘못 해석해 적용했다는 지적과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도 군은 법령위반이 없다고만 한다. 정말 그러한지 감사 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과연 담당 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모두 계획하고 결정해 진행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산청군에 한 가지 묻고 싶다. 만약 주민들이 행정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민원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보완 지시나 반려 없이 그대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인지, 다른 민원업무도 이 터 매각 때처럼 일사천리로 진행해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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