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서울보다 비싼 창원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꾸준한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산업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은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비용(소매요금) 결정요인인 총괄원가 항목을 사후정산해, 이듬해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괄원가 항목인 배관투자비 등 '예상금액'을 원가에 반영했으나, '실제 투자비 금액'이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해 원가가 부풀려진 문제점이 누적돼왔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13~2015년 경남지역도 약 374억 원이 요금산정 당시에 비해 적게 투자됐는데 정산되지 않아 24억 8000만 원 요금을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했다"면서 "앞으로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사후 정산이 제대로 돼 소비자들의 이런 추가부담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법인세법 구간세율 적용, 투자보수 가산금액의 1.5배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화, 시·도별 홈페이지에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원가산정 정보 공개, 원가검증 용역기관 3년 연속 선정 불가 등이 추진계획에 담겼다.

노 의원은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제도 개선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면서 "산업부가 2016년 4월 도시가스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보수율'(수익률) 계산 방식을 도시가스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변경해줬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 요금부담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에 소비자 요금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 올해 안에 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