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개헌 국민투표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현재로선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드루킹 사건'의 특검 요구로 불거진 정략적인 여야 공방이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경우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이 각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배치되면서 선거정치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면서 민의에 충실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만약 올 연말까지 개헌이 된다면 선거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려면 개헌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은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매우 높다. 국민은 작년의 촛불로 등장한 현 정부가 새로운 공화국의 등장을 돕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정치권에선 기묘하게 변질되면서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셈법만 하고 있다. 국민 기본권의 확장이나 지나치게 집중된 중앙권력의 분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분권제의 확대와 같은 요구들보다 개별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돋보이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변경과 같은 사항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거대정당은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하면서 권력구조 싸움만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선거구제 변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의 공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민들에겐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마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국민과 지역을 생각하는 상식과 이성을 잃은 지 오래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올해 안에 개헌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1년도 되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존재하는데 몇 달 후엔 가능할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개헌 국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