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항의…군 "일방적 제거 잘못"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거창군 거창읍이 남북정상회담 당일 환영 현수막을 떼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특히 같은 조건에서 자유한국당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거창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에 따르면 최근 거창에는 자유한국당이 붙인 '드루킹 특검 촉구' 현수막과 민주당·시민단체가 붙인 남북정상회담 환영 현수막이 동시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4일 위천면사무소가 민주당 위천면협의회에서 게시한 남북정상회담 환영 현수막을 뗐다. 이에 민주당 항의가 이어지자 위천면사무소는 수거한 현수막을 돌려줬으며, 26일 현수막은 원래대로 내걸렸다.

그런데 27일 거창읍사무소도 읍내에 게시된 남북정상회담 현수막을 모두 떼겠다고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이 항의하자 거창군이 나서 30일 민주당과 한국당 관계자를 모아 현수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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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권문상 변호사 제공

거창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임영태 씨는 "27일 오전 11시에 현수막을 떼 달라고 거창읍에서 연락이 왔다. 처음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선관위 지도계장에게 물어보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했다"며 "그러자 거창읍은 이번에는 민원이 들어오고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게시물이니 떼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맹건우 주무관은 "당장 떼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창읍에서 27일 이후 자진 철거해 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다. 서로 의견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어 "바로 떼지는 않고 다음 주 상황을 봐서 철거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 있느냐고 묻자 "한국당 쪽에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처럼 현수막 문제가 논란이 되자 거창군 관계자가 민주당 거창함양산청합천지역위원장인 권문상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군은 위천면과 거창읍이 일방적으로 현수막 철거와 철거통보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측은 다음 주 중 정상회담 현수막을 자발적으로 떼겠다고 통보했다.

정상회담 성과가 커 추가로 환영 현수막이 내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경우 양측이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거창지역 현수막 처리는 뒷말을 남기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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