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산업재해 보고서 '무리한 외주화'지적
사업주 인식 전환·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조선소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원청 정규직보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다단계 하청과 고용구조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조선소 산재가 터질 때마다 이윤을 우선하고 안전을 등한시 한 '죽음의 외주화'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조사위)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방문조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조선소 중대재해의 원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연구해 발표했다. 국민참여조사위는 24일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조사보고서 최종 채택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참여조사위는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8월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폭발 사고(8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가 잇따르자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출범했다. 국민참여조사위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와 STX조선 폭발사고의 원인을 간접 원인, 사고 확대 원인, 사회구조와 제도적 문제로 분석했다.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사고 근원적 원인은 △안전을 위배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안전책임이 없는 재하도급의 확대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 불명확 △과도한 하청노동자 증가 등이 근원적인 원인으로 조사됐다.

삼성중공업 사고의 간접 원인은 △충돌 방지 관리의 부재 △크레인 운전 방해요인 관리 미흡 △크레인 불안전한 상태 △관리자와 노동자 역할 미흡 등이었다.

특히 △다수 비정규직 채용 △이윤창출을 위한 상호 묵인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하도급 △사업주의 사고 인식 부족 △잘못된 업무 수행 지표 사용 등이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 국민참여조사위는 삼성중공업 같은 사고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크레인 충돌방지 조치, 신호수 위치변경, 크레인 중첩지역 통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TX조선 폭발사고 직·간접 원인은 방폭등 등 점화원, 밀폐 공간 환기 불량, 점화원 관리 미흡, 밀폐공간 환기의 모니터링 부족 등으로 조사됐다. 폭발사고 근원적 원인은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 하도급 △이윤창출을 위한 상호 묵인 △가설재 구매와 관리 체계 이원화 △적합한 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미흡 등이다. 국민참여조사위는 STX조선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밀폐작업 시 측정기 사용 위치, 측정 주기 가이드라인 개발, 도급업체 감독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선업 사고 사망자는 324명, 이 중 하청노동자가 80%(258명)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중공업 산재 사망자는 지난 2007년 이후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고, STX조선 역시 지난 3년간 발생한 7건 사고 사망자 모두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지난 2001년까지 조선소 생산은 직영인력이 중심이었지만, 2007년 이후 생산과 안전관리가 일치된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분석했다. 조사위는 원·하청 고용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감독과 보호의무 강화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안전보건 친화적 원하청 도급 계약 체결 의무화 △노사 참여 안전보건 감독과 관리 체계 구축 등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