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자산 확대와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둔 도시재생 공약을 내놓을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정책연구소는 23일 오후 4시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경남 도시농촌 공간 교통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규식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도시재생 LINC 사업단 교수, 김광남 농업 협력네트워크 '상생' 대표, 안일규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이 각각 도시, 건축, 도시재생, 농촌활력, 대중교통 등 주제로 발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에는 이 중 6개 지역이 선정돼 국비 등 재정보조 1800억 원을 포함, 부처연계사업·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 등 모두 1조 3000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주도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를 활용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그는 "경남형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공동체 활성화가 선제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체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민·관 협력 사업 추진 토착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쇠퇴한 공간을 새롭게 되살리는 프로젝트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억지로 내용물을 담는 일의 반복은 실패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이에 '경남형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이 센터 역할을 두고 "시민 참여를 강화해 규범을 제도화하고 신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며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거버넌스와 공유 자원 조사 등 능동적인 시민 참여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공유와 사유를 넘어 '공유자산'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도시재생 대상지를 '자산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주도 도시재생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며 "이는 토지 소유권이 소수 개인에게 집중돼 배타적인 재산권 행사가 보장됨에 따라 투기적 자본 이동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미국 클리블랜드는 지역 앵커 시설을 활용해 분산적 소유구조를 가진 사업체와 협동조합이 네트워크를 이뤄 지역 자산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도시재생 지역 토지자산 공유를 위한 자산화를 시민, 공공, 민간 등 주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도록 하고, 공동체 토지신탁이나 토지은행, 사회적 협동조합 재단 형태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도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큰 공감을 얻었다.

안 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대로라면 창원과 김해, 밀양을 포함한 부산·울산권 장래 총 통행량 비중이 승용차 중심으로 확대되리라 예상한다"며 "그만큼 광역단위 대중교통 정책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동남권 내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경남·부산·울산 광역환승제와 통합요금제 도입 △경·부·울 광역 대중교통 정책 수립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 기구 △광역 급행버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안 전 위원장은 특히 "교통정책은 도지사가 임기 초반에 선제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지사 후보들을 향해 △단거리 시외버스 노선 '광역버스' 전환 △가칭 경·부·울 광역대중교통청 설치와 권한 위임 △경남 도심에서 부산, 울산으로 직접 연결되는 광역 BRT 신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권 광역교통망 신설 등 적극 시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