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면 터지는 공무원 비리 사건을 접할 때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가의 공적 업무 전체에 대해 국민은 실망한다. 실망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공무원 비리 관련 사건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인식까지 한다. 공무원의 사기와 국가 기강을 바로하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발본색원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국가는 물론 사회가 온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거제시청 공무원 수뢰 사건은 수뢰의 규모를 떠나 30여 명의 공무원이 관련 혐의가 있고 관행처럼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업체 내부의 갈등으로 그 전모가 알려지고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당사자가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당해 수감되어 있긴 하지만 공무원의 수뢰 사건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제보자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 한 흔적이 있다. 수뢰 금액을 훨씬 적게 했다는 주장과 30여 명의 연루 의혹자 중 불과 5명이 처벌을 받은 것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제보자는 지난해 1차 제보자 조사를 받고 난 후 2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세밀하게 수뢰 사실을 정리했다고 한다. 30여 명의 연루자는 적어도 1백만 원 이상 수뢰했으며 일부는 룸살롱 등에서 접대도 받았다고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뢰 행위가 수의계약을 따려고 대를 이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수의계약 관련 관행은 거제시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 새로운 지자체장 등장 후 수의계약 건수가 세 곱절 이상 불어난 곳도 있다. 이러한 특혜성 수의계약의 관행을 끊지 않는 한 국민은 공무원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검찰 또한 이번 사건을 더욱 엄정히 수사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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