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국정농단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성난 민심은 촛불집회를 통해 용광로처럼 분출되었다. 촛불집회는 현 정부를 출범시켰고, 제대로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과 한층 높은 개혁요구가 현실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뽑았으며, 현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함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검찰은 강력한 수사권 외에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형적 구조 때문에 검찰을 견제·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히 분산해 권한 집중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진정한 수사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각자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에 수사권 등 많은 권한을 주면 경찰의 비대화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여론도 있지만 현재에도 97% 정도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에 정상적인 권한을 주는 것으로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는 불합리한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이익 보장을 이뤄내야 한다. 적정한 권한의 분배와 상호 견제는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다.

이영진.jpg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건국 이래 수사권 조정과 독립, 검찰개혁 등 여러 이름으로 수사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늘 밥그릇 싸움 또는 권한다툼의 모습으로 비쳐 논의만 되다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제 왜 수사구조가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이익이 아닌 국민에게 바람직한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