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민 공청회서, 물 관리·미세먼지 대응
학계·시민단체 한목소리

6·13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남을 넘어 동남권, 나아가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공동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정책연구소는 18일 오후 4시 마산YMCA 강당에서 '경남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태형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각각 수질, 대기, 이번 선거에 반영돼야 할 환경 의제를 중심으로 각각 발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단디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경남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도민 공청회가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YMCA 강당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

박현건 교수는 낙동강 수질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에 연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이는 경남, 부산, 대구, 경북 등 낙동강 중·하류를 아우르는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낙동강 유해물질은 상류보다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비단 경남, 부산 하류에서뿐만 아니라 상류 지점에서부터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의 없이는 낙동강 수질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두고는 "기존 남강댐 용수 수요 산정과 앞으로 경남지역 광역상수도 개발 계획에 따른 수급 전망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경제성과 남강댐 여유량 등을 고려했을 대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은 비효율적이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태형 교수는 "최근 경남 전역이 미세먼지로 홍역을 앓고 있지만 이 지역만의 유발 원인과 특질을 파악하는 연구는 이뤄진 게 없다"며 "이 탓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을 인력 확충 등으로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해 모델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도내 삼천포, 하동화력발전소 등도 문제지만 전라남도 광양, 여천 등 중화학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경남 미세먼지 피해 주요인일 가능성도 있다"며 "여천, 광양, 부산, 울산 등 남해안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기환경청 설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도 인제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 강 사업 실패로 물은 누구나 마셔야 할 공공재임에도 정책적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남 도내 시·군 사이에서도 물은 어떤 지역민은 수요자인데 어떤 지역민은 오염 유발자가 되는 현실이다. 이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면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문화교육팀장은 토론에서 "지리산은 하나의 산이고 국립공원이자 자연인데 3개 광역자치단체, 5개 기초자치단체가 각자 담당하다 보니 서로 자기네 지역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아우성치는 형국"이라며 "지리산을 하나의 자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동·산청·함양·남원·구례 등 5개 지자체가 업무 협약 등으로 공동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 팀장은 "이들 각 지자체가 '(가칭)지리산 미래비전과'를 신설해 해당 부서는 지리산 관련 업무만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 환경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는 내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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