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구조 보직제 전환 필요
지역밀착형 채용 방안 대폭 강구를

30여 년 만의 개헌논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6·13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책공약보다는 거대정당의 대결에 누구누구가 출마, 공천받게 되는지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 아쉬움에서 행정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 보면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정쟁보다는 정책, 미래에 대한 희망 대결로 피어나길 바란다.

첫째, 공무원의 계급체계를 확 바꿔야 한다.

공무원조직의 관리를 위한 다단계식 계급구조를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 학교와 유사하게 보직제로 전환하고 호칭(목민관, 위민관 등)을 전환해 수익자 위주 즉, 국민(민원)중심의 구조로 변화를 바란다.

둘째, 통일시대 대비 미래통일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엄청나면서도 급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을 떠나 간첩을 만들어 내고 남북 간 이간질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이고 살길인 통일을 위해 체계적인 평화통일전문가를 지역에서도 양성해야 한다.

셋째, 시·군 공무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그 시·군의 지역적, 삶의 특성에 맞게 자율로 정하였으면 한다.

중앙 행정체계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획일적 편의시간대가 아닌 지역주민의 활동시간과 생활여건에 맞춰 출퇴근하여 주민위주의 근무를 하고 여유시간은 개인발전이나 가족과의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넷째, 필요한 담당부서를 지역자율로 만들자.

중앙부처와의 일률적인 연계가 아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민과 논의하여 시·군 자율로 업무 부서를 책정하고 운영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섯째, 행정업무와 전결권의 대폭이양과 조정을 바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배분문제가 가장 시급하지만 고유 업무와 결재 권한을 최대한 이양하고 담당자 중심으로 변환해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도록 하여 민원업무의 신속성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제도개선 전담부서를 상시 운영하면 좋겠다.

시대에 맞지 않는 업무와 필요한 업무를 발굴·개선하는 전담부서를 상설 운영해 복잡다기한 민원을 깊이 연구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생활주차선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자동차 보급에 우선한 산업정책과 미래수요 예측을 못 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 사실상 불법임에도 어쩔 수 없이 갈등 속에 애매하게 주차하는 아파트 주위 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생활주차선 제도를 도입해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한 주차선을 확보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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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지역정착형 공무원을 선발하자.

중앙과 지역의 인적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특색과 현안을 잘 알고 주민 속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인재양성과 지역정착형의 공무원을 우선 채용하는 현실적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되면 좋겠다.

끝으로 권력의 교체 횟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국민의 행복과 복지지수가 높다는 의미를 참고해 오랜 관행과 낡은 탁상행정을 깨는 좋은 정책을 먼저 제시하여 내가 주인인 선거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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