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무위원회 서교민 도의원 후보 공천 취소
17명 공심위가 300명 공천 심사, 부실 심사 비판 커질 듯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6·13지방선거 경남도의원 창원6 선거구에 단수 추천했던 서교민 후보자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 결정으로 급히 파문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당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도당은 11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으로 물의를 빚은 서 씨에 대한 단수 추천을 수정 의결해 공천을 취소했다.

도당 상무위원회는 논란이 된 서 씨 SNS 활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촛불 시민혁명에 참여한 국민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공천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석이 된 경남도의원 창원6 선거구 후보자는 추가로 공모하기로 의결했다.

정경원 도당 사무처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안이 밝혀져 공천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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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교민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

이번 파문으로 민주당을 향한 도민 눈초리가 매섭다. 한 도민은 “이런 사람 하나 걸러내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너무 자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민은 “당에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이번에 큰 잘못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 심사 체계는 크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 자격 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심사위) 심사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예비후보 자격 심사는 당 소속 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벌여 전과 유무 등 결격 사유를 살피는 과정이다.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전과, 해당 행위 전력을 주로 보는데 기계적으로 유·무만 판단하는 수준”이라면서 “성범죄 전력만 아니라면 거의 다 통과된다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뒤에 공천심사위가 있기 때문에 ‘공심위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여기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도당 공천심사위 심사는 모두 17명이 진행한다.

이들은 정체성과 당 기여도 등 몇 가지 항목에 걸쳐 자격 심사를 한다. 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과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위원 점수를 뺀 나머지 위원 점수 평균을 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탈락된다. 컷오프 점수를 가까스로 넘기면 재론에 붙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서 씨 같은 ‘단수 후보’는 해당 점수만 넘기면 사실상 후보로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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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교민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

서 씨가 공천 신청한 도의원 창원6(가음정·성주동) 선거구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와 노동자 진보 세력이 양분하고 있다. 이 탓에 전통적으로 민주당 험지로 꼽힌다. 당장 내세울 후보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서 씨가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렇듯 집권 여당이지만 지역 야당인 민주당 도당이 지닌 체질적 한계도 공천에 문제가 발생한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도당 관계자는 “300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 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고 나선 일은 유례가 없다”면서 “당직자 수는 적은데 공천신청자가 늘다 보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활동 내용이나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중앙당 주도로 만들어진 공천시스템이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 공천 심사에 정통한 인사는 “현재 정형화된 배점 방식과 검증 시스템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바꿔 공관위원이 현안과 심사 대상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길을 여는 등 변용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사회 인사 한 사람을 위원으로 넣는 수준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협업으로 당 정체성에 맞는 인사를 함께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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