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종일 돌봄체계'발표…1조 원 들여 53만 명 지원키로

맞벌이 부부 등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20만 명 늘린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3만 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돌봄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가 끝난 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학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학교돌봄')에서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 명을 돌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을 통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9만 명을 돌보고 있다. 이런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33만 명은 전체 초등학생(267만 명)의 12.5% 수준이다.

하지만 돌봄 가운데서도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만 46만∼64만 명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각 10만 명씩 20만 명 늘려 2022년까지 53만 명을 돌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신설 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 교실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500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볼 수 있는 학생이 매년 1만 4000명씩, 5년간 7만 명 늘어난다. 세부계획은 각 지역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세우게 된다.

정부는 학교가 활용 가능 교실(유휴교실) 1500개가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3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시설이 늘어나면 현재 1∼2학년 중심인 초등 돌봄교실을 3∼6학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주로 오후 5시까지인 운영 시간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마을돌봄의 경우 도서관·주민센터 같은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 등을 활용해 9만 명을, 지역아동센터가 1만 명을 추가로 돌보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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