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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추진에 학생·학부모 '혼란'

정부, 사전예고·논의 없이 서울지역 10개 대학에 권고
수시 확대 정책 뒤엎어 … 도교육청 "공교육 불신 초래"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4월 03일 화요일

2020학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한 교육부가 돌연 서울지역 주요 대학 정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1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시모집 확대 정책을 충분한 논의 없이 뒤엎어 학생·학부모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국가 폭력'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지역 10개 대학 총장들에게 정시모집 비율 확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이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하는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육부 뜻과 같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수저'·'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이 일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지적에서 개선책으로 제시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기존 수시 전형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대비해온 현재 고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 중 수시 비율을 2017학년도 69.9%에서 2019학년도에 76.2%로 늘릴 계획이다. 정시모집 비율은 20% 초반까지 줄게 된다. 학종 전형 역시 2018학년도 100여 개 대학이 시행하며 전국 대학 수시모집의 23%를 차지했지만, 2019학년도에는 24.6%로 증가한다.

이번 교육부 권고는 수능 등 대학입시제도 변화는 3년 전 예고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불만은 교육부 폐지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2일 '정시모집 확대가 학종 축소로 가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박 교육감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0년 이상을 공 들여온 학종 전형이 교육부 차관의 한마디로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면, 이 또한 적폐고 국가 폭력이 아닌가?"라며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갑작스러운 대입 정책 변화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10여 년간 노력한 학교 현장 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험생 혼란을 일으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며 교육부에 일관된 대입 정책 기조 유지를 촉구했다.

이어 "학종 전형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 역량 중심 미래 교육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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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