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지 주남저수지 주변 유수지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 따르면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주변 유수지 관리 유역면적은 8640㏊에 이른다. 주남저수지 3510㏊, 동판과 산남저수지 유수지가 각각 3840㏊, 1290㏊다.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무려 8640만 ㎡다. 이 중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임차계약을 맺은 유수지는 500만 ㎡ 정도다.

벼나 단감 농사 등을 이유로 영농 계약을 맺은 곳이 184만 8640㎡, 어업활동을 위한 수면 계약이 310만㎡, 축사나 생활시설진출입로·가설물 등을 위한 시설물 계약이 1만 5724㎡다.

하지만 실제 유수지 계약 뒤 불법으로 유수지를 활용하는 이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든다.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서 유수지를 관리하는 직원은 2명뿐이다. 지난 2015년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뒤 잠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4~5명이 유수지를 관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2명이 유역면적 모두를 관리해 넓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찾아내기 어렵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임차계약을 맺은 곳뿐 아니라 일반 유역도 우리 관리 대상이다. 유역면적은 넓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불법행위 상당수는 민원 등으로 알게 될 때가 잦다"고 했다.

유수지 관리가 부실한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계획이 없는 점도 꼽힌다. 유수지 관리계획은 아직 추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유역면적 별도 관리계획이 없다"고 했다. 즉, 불법행위 근절이나 유수지 관리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단체는 수년간 농어촌공사에 관리 실태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창원지사에 유수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문서 회신 없이 한 차례 답변을 통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유수지는 비가 오면 일부를 받아 홍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철새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그런 유수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관리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