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조선위기 대응책 마련
예산확보·민생법안 발의 경쟁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여야 국회의원 간 '지역 민심'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

최대 현안인 한국지엠·조선산업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정부 주요 정책을 둘러싼 논쟁, 지역 예산 확보, 민생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전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히 창원서 GM 관련 간담회·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경수(김해 을)·서형수(양산 을) 의원과 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의원이 그 주인공으로 이 중 김경수·서형수·박완수 의원은 중앙당 한국지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의 책임 소재 또는 '공격 방향'부터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과정에서 전북 군산만 챙기고 경남은 차별했다고 주장한 반면 노 의원은 한국지엠 부실 근원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핵심 이슈인 정부 주도 헌법 개정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김재경(한국당·진주 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종식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고 대통령 개헌안을 혹평한 반면 노 의원은 "대통령 개헌 발의를 원색 비난만 할 뿐 제대로 된 개헌안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한국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제윤경(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도 논평을 통해 "국회 중심 개헌안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당에 있다"며 "정쟁보다는 국민개헌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지역 예산 확보 경쟁도 빼놓을 수 없었다. 지역구 면적이 넓고 농촌지역인 엄용수(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과 강석진(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각각 41억·35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따낸 가운데, 김경수(15억)·노회찬(12억)·이주영(한국당·창원 마산합포·10억)·윤한홍(10억)·박완수(9억)·김성찬(한국당·창원 진해·7억) 의원 등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확보된 예산은 창원지역 동읍 용전~남산 소로1-1호선 개설(6억), 창원터널 우회도로 건설(8억), 진동면 도로 확장(5억), 여좌천 덱로드 정비(5억 원)를 포함해 김해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활성화(5억),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10억 원), 거창 가조온천 기반시설 정비(4억 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민생법안 발의는 여당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민홍철(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제출한 건설산업 활성화 법안과 김경수 의원의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 법안, 제윤경 의원의 금융사 책임대출 강화 법안 등이 그것으로, 민 의원은 "소규모 건설업체의 종합건설업 등록 시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도 29일 국회에서 '고령사회 고용·복지 단절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고령자 일자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저임금, 저가치, 불안정의 대명사인 중고령자 일자리 질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노동시장에서 은퇴 시기와 연금 소득의 지급개시 시기를 가급적 단절 없이 일치시키고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의 사후검증 남용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등 9건의 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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