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시회…선거 앞둔 선심성 예산·업무추진비 유용 짚을 듯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 제154회 임시회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시가 제출한 1차 추경안이 주요 심의 안건이다. 시는 올해 1차 추경안을 본예산 대비 3.16% 증가한 1조 493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전체 925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억 원(3.46%)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23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원(0.94%) 증가한 것이다. 시의회는 추경에 따른 기금변경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시에서 제출한 조례와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추경이 연초 각종 시민간담회에서 건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숙원사업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예년보다 신속하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는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규 준수와 사업 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생각이어서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 행정 문제점을 짚겠다는 계획이다. 차예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회서 먼저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관행을 바로잡고 논란이 된 시장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서진부(민주당) 의원 역시 미시공 논란 끝에 준공 승인해 준 아파트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다. 건축기술사 출신인 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허가 과정상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생각이어서 시와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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