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외투지역 신청서에 무슨 내용 담겼나
사측 "자연 감소분" 설명에 노동자는 우려
창원공장 도장공장 신설·라인 교체 검토

한국지엠이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신규 투자 내용과 함께 6000여 명 인력 감원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13일 경남도와 인천시에 각각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서 창원·부평 공장 등 국내 직·간접 고용 노동자가 1만 7000명에서 5년 내 1만 1000명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신청서에 앞으로 10년간 총 9000억 원을 들여 창원·부평 2개 공장에 각각 신차를 투자해서 연간 총 50만 대 규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개 공장을 합해 10년간 1000여 명을 신규 고용 창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지엠 측은 "창원·부평 공장 등 국내 고용인원이 현재 1만 7000명에서 5년간 1만 100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회사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년퇴직, 희망퇴직 등을 통한 자연적인 감소분을 예측한 것이다. 최근 희망퇴직 신청자가 2600명인 것을 고려하면 그 정도 인원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2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해고자 복직 요구와 함께 GM 자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한국지엠이 경남도에 제출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도장공장 신설, 신규 차 배정을 염두에 둔 라인 교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에 제출한 '한국지엠주식회사 창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창원에 5000억 원을 투자하고, 도장공장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라인 교체 부분도 들어 있어서, 신규 차종인 크로스 오버 실용차량(CUV)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앞으로 10년간 신규 인원 300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이날 신청서를 받고, 28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내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한국지엠 측에 신규 설비 목록, 외국인투자 신고서 증빙 자료 등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지엠이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에 담긴 인원 감축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관계자는 "인원 5000명을 감축한다는 얘기는 3월 초 로이터통신에서 처음 보도됐다. 처음에는 정부와 회사가 부정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된 셈이다. 연차적으로 희망퇴직·정년퇴직 등을 통해 인원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창원은 16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대부분 정년퇴직을 앞둔 노동자다. 계속해서 인원 감축이 이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신청서에 담긴 것처럼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군산공장에 정규직 680명이 남아있는데, 아직 전환 배치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측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인소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해고를 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닌가 싶다.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외국인 투자 지역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정우상가까지 행진하며 한국지엠에 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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