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민주주의 발전 결실" 평가…한국당 "촛불 포퓰리즘" 반발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할 헌법 개정안 일부를 첫 공개했으나 각 정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우호적 태도를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을 바꾼 지 30여 년이 흘렀고 그간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졌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국민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의 전문 및 기본권·국민주권 관련 부분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헌안 전문에는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새로 명시했고 생명권과 안전권, 사회적 약자 권리, 공무원 노동3권, 정보기본권, 차별개선 의무 등이 기본권 부분에서 보완되거나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한편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를 신설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를 반영했다.

조국 수석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이며 국가는 국민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나아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 등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상식적인 귀결이다. 국회는 국민개헌을 위한 청와대 노력에 개헌 협의 시작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번 개헌안은 정의당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을 위한 개헌안'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정의당도 이번 안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 청와대 역시 국회 합의를 위해 더 큰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은 그러나 거의 모든 부분에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았다. 정태옥 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근현대 모든 사건을 주저리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내용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만 나열했다"며 "또 직접민주주의 대폭 강화는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당은 문 대통령 개헌안에 결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모든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표를 강행했다"며 "청와대 연출 개헌쇼에 어울릴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내용은 일절 평가하지 않겠다. 국회를 과거 독재정권 통법부로 생각하는 것인지,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현직 민정수석이 나서서 자신의 소관 업무 밖인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은 국가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개헌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조국 수석이 개헌 발의에 앞장선 '형식'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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