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예비후보 등 만 18세 또는 16세 요구…공직선거법 개정 '한뜻'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부터 촛불 혁명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과 학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여전히 청소년과 학생들은 기본 권리인 투표할 권리조차 제한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시민사회와 후보자에게서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부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차재원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1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경남교육연대는 "지금 국회에는 만 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고,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시민사회의 입법청원까지 제출돼 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연령 하향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6월에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다.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마련되는 개헌 투표까지 시행될 가능성도 크다. 선거연령 하향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정의"라고 말했다.

차재원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더 나아가 교육자치 선거연령 만 16세 제정을 촉구했다. 차 후보는 1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정치적 손익계산에 막혀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늘까지 진척이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만 19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연대는 14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교육연대

특히 그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 유권자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개발하고, 정치의 세대 간 불평등도 해소될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 투표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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