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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여성단체 "거제 10대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수사 촉구"

유은상 기자 yes@idomin.com 입력 : 2018-03-14 17:52:04 수     노출 : 2018-03-14 17:57:00 수

거제에서 발생한 '10대 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여성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사건의 올바른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타깝게 우리 지역에서도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20대 남성 2명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처벌에 주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거제여성회는 비장애인·남성 중심 시각을 버리고 장애 특성을 반영해 사건에 접근할 것과 '항거불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여성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또한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거제여성회는 "지금까지 여성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돌봄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과 박탈, 방임 상태에 놓여있다"며 "피해자를 보호·치유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거제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20대 남성 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 피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일로 ㄱ(17) 양은 임신을 해 지난 1일 출산했다.

이에 피해자 아버지 ㄴ 씨는 딸을 여관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20대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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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상 기자

    •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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