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미수용 학생은 2월 19일 기준으로 732명에 이른다. 이 중에 1~2학년생 대기자가 60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600여 명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에 초등돌봄교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돌봄서비스의 학부모 만족도도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도교육청 조사에서 93.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내 초등돌봄교실은 2016년 842교실, 2017년 882교실, 올해는 903교실이지만, 해마다 조금씩 늘리는 것으로는 높은 수요를 감당하는 데 역부족이다. 당장 서비스를 늘릴 수 없다면 비슷한 프로그램을 활용 중인 다른 부처와 연계해 볼 수 있다. 도교육청도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에 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돌봄기관과 연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공적 서비스 외에도 공신력 있는 민간 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학부모 모임 등과 연계하거나 비영리를 전제로 이들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식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대안을 스스로 제시해 놓고도 개학 후에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보육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경남도와 각 시·군의 역할도 크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정부, 그중에서도 초등돌봄교실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있으며, 돌봄 정책 업무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난맥상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현재 돌봄 기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산재해 있으며, 부처 간 업무 협조나 연계가 순조롭지 않다. 한 부처에 통합하거나 각 부처 업무를 통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정이 필요하다. 돌봄이 교육, 사회복지, 여성 문제와 모두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업무 중복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보육 문제는 정부의 몫이며, 보육의 국가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개학 후에도 여전히 논의 중인 정부 대책이 속히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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