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조조정 사업의 마지막은 '노노 갈등'이다. 노동조합이 총고용을 보장할 수 있게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13일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지엠 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발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석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조형래 정의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이연옥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이 토론을 했다.

발제자, 토론자들은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태 해결책을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은 "글로벌 GM은 국외 공장을 100년간 운영한 기업으로 '구조조정의 달인'이다. 2002년 GM이 대우차를 인수한 이후 한국지엠은 중소형 자동차 생산기지 역할을 했고, 2013년 이후에는 북미·중국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되면서 한국지엠은 구조조정 비용을 떠안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한국지엠이 아니라 글로벌 지엠에 있다"고 진단했다.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각종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연구원은 "GM이 2020년 이후 신차 배정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배정하는 차종은 한국지엠이 아니면 생산할 곳이 없다. 경쟁지였던 인도 공장이 폐쇄된 상태다. 선물처럼 2개 차종을 주겠다고 하지만 한국지엠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지엠 사태를 해결하려면 신차 배정이 아니라 GM 이후에도 한국에서 차를 생산할 수 있게 지적재산권 등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이 GM 본사에 한국지엠에 대한 적정한 연구개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GM이 지원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이 경영감시, 연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그 방안으로 한국지엠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도 한국지엠 노동자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안 원장은 "GM은 단기적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지방선거 이전에 정부와 노조의 협조와 양보를 이끌려고 한다. 지난 2일 희망퇴직을 2500명이 하자, 1차적인 인원 감축은 성공했기에 계획한 기한 내에 정리가 되도록 정부와 노조를 압박할 것"이라며 "창원, 부평, 군산 간 자기 공장, 자기 지역 중심성이 강하다. 전체 구성원의 단결과 합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응도 잇따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지엠 실사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10조 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GM 본사와 한국지엠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GM 본사가 파생상품 거래로 한국지엠의 자금 2조 3000억 원을 횡령하고, 6000억 원대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국지엠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조 1721억 원은 실질적으로는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GM 본사의 연구개발비를 한국지엠이 대신 부담해 소득을 이전 횡령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