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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헌 필요성 밝히자 "코딱지만한 나라에 무슨…"

[이제는 분권이다] (9) 개헌 전쟁
국민헌법자문특별위 주최 경남지역 시민사회 간담회
찬반 격론에 '성토장'방불
발표자 "노동존중 개헌을"-청중 "사회주의냐"며 야유
"성평등 실현 법 명시"에 "마이크 좀 꺼라"고 대응
개헌 반대파 조직적 참여 '국민개헌 열망'왜곡돼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8년 03월 12일 월요일

개헌 찬반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5일 오후 7시께 경남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주최의 '국민헌법 경남 시민사회 간담회'가 그랬다. 2시간 동안 찬반 격론이 오갔다. 다른 입장엔 야유와 비난까지 보내는 비정상 상황도 나왔다. 논란은 시작 전부터 발생했다. 반대 입장에 선 청중들이 "준비한 자료를 달라", "발제, 발표 시간이 너무 길다. 줄여라", "플로어 질문, 토론 시간을 최대한 달라"며 요구를 쏟아냈다. 기세에 밀린 진행자(조유묵 정치개혁경남행동 공동대표)는 결국 발제·발표 시간을 "7시 45분까지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가보자!

하승수 부위원장 발제

3월 15일에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께 보고한다. 20일께 대통령이 발의할 것으로 본다. 5·18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을 것과 지방분권, 지속가능성을 담는 것을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 수도조항을 넣고, 기본권의 주체를 구분해서 일부는 사람, 일부는 국민으로 해 차별 없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보의 통제권·접근권, 국민의 안전권·생명권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국회·정부·사법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 국회는 비례성을 높이고, 대통령은 권한을 조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나 배심원제 판결의 법적 구속력 확보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지방분권을 이번 헌법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효과를 강하게 하는 자치입법권 보장도 논의 중이다.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 의존하는 구조에서 자주·자율적 재정권을 확보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재정조정제도로 돈을 공정하게 나눠서 쓰는 제도도 논의 중이다. 지방분권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도 찾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으로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지정 발언자>

김성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 =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 방향 6가지가 있다. 1.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2.일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의 사용 제한. 대기업 직접고용책임 명시 3.공공서비스영역의 민영화, 영리화 금지 공공성 유지 4.적정한 노동소득분배율 유지의 의무,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회복, 5.불로소득에 대한 공적 통제, 토지공개념 명시 6.연동형 비례대표제 명시 필요 등이다.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해 근로에서 노동으로,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법적 용어가 변경돼야 한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고, 단체행동권 제한은 군인 등으로 제한돼야 한다. 방산업체의 노동3권도 보장해야 한다.(김 국장 발언이 끝날 쯤 상황이 다시 발생했다. 플로어에서 "왜 시간을 안 지키나?", "시간 다 잡아먹는다", "인자 마이크 꺼라"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완전히 사회주의네!"라는 야유도 나왔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헌법 전문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성대표성 확대 및 정당의 대표성에 여성의 확대가 보장돼야 한다. 또,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해 노동이나, 성별, 종교, 장애, 인종, 지역, 성적 정체성 등 모든 유형의 차별사유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정치영역에 성별 동등대표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많은 영역에서 성 차별로 인한 폭력이 만연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성평등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헌법, 예산결산 부분을 묶어서 재정의 장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재정의 원칙에 성평등 효과성까지 포함하여 명시한다.("시간이 너무 길다. 마이크 좀 꺼라", "약속을 지켜라"라는 소리가 나왔다. 이곳저곳에서 가세하자 발표자인 김 대표는 "사회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졸아서 발표를 못할 정도다"라고 호소했다. 급기야 이윤기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임병무 경상남도주민자치위원회 상임이사는 자료 제출로 대신했다. 지방분권개헌경남회의 안권욱 공동대표는 "1분만 하겠다"며 스스로 발표 시간을 줄였다.)

안권욱 지방분권개헌경남회의 공동대표 = 우리 사회 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권력 특정기관에 집중되는 문제가 크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지방분권화 꼭 필요하다. 앞서 발제자들이 말한 내용 중에서 반대하는 것이 수도의 특정 명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 지방분권의 자치입법권 부분은 사문화했으면 한다. 국회가 아닌, 정부, 국민, 지방정부도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

남성민 진주농민회 부회장 = 농업이 가진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과 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헌법에 명기해줬으면 한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식량창고로서의 역할이 헌법조항에 들어가야 한다.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도시의 혐오시설은 다 촌으로 온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조유묵 정치개혁경남행동 공동대표 = 이번 개헌은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 수정여부, 비례성원칙 명시여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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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발언>

창원시민 = 토지공개념에 반대한다. 토지는 소유의 기본이다. 헌법이 개정되어 토지가 국가소유가 되면 투자가치가 사라지고, 담보력 상실된다. 토지자산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 노동은 무기고용, 직접고용 등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면 근로자들이 자기 집을 허무는 셈이다. 지나친 노동권의 주장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대다수 청중들이 "우와아~"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청중들 성향을 읽을 수 있었다.)

창원다문화펠로우쉽 대표 = 기본권 주체를 외국인까지 확대하면 특혜가 된다. 이를 사람으로 확대하면 특정그룹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한국에 대한 정체성, 질서와 법을 이해 못한다. 자신의 질서를 고집한다. 유럽은 다문화 정책,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문제로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 한국의 불안요소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역시 우와아~ 환호, 짝짝짝 박수)

양산 주부 = 평등권 중 차별금지 추가 명시 사유에 성적 지향을 넣자고 하는데 성적 지향이 무엇인가? 헌법은 명확해야 하는데 감정의 기준이 되는 젠더 사항을 넣는 것은 의문이다. 또, 여성대표성 확대를 헌법에 명시하자고 했는데, 국민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가. 또 다른 성적 불평등일 수 있다.(역시 우와아~ 환호, 짝짝짝 박수)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치개혁경남행동, 지방분권개헌경남회의가 공동 주최한 국민헌법 경남시민사회 간담회가 5일 오후 7시부터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부울경공교육살리기학부모협회 대표 = 지금 이 자리가 경남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기해 달라. 발표자 선정 등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진행하면 안 된다. 개헌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권 생명권 확대인데 노동권과 평등권 등 이전 유럽에서 실패했는데 그걸 따라간다. 성인지 관련해서는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이야기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구분해야 한다.(여기서 김성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짜고 치다니! 난 짠 적도, 친 적도 없소. 증거를 대보시오!")

창원시민 = 이후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개헌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 명시항목 추가에 동의한다. 성적정체성, 다문화, 지역 등 포괄적인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기초 21%, 국회 17%이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다. 여성차별 해결을 위한 헌법 보장이 필요하다.(환호도 박수도 없었다.)

창원 소답동 주민 = 공론화 과정을 국민들이 다 알게끔 해야 하는데 왜 소규모로 비밀스럽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후딱 해치우는 것 잘 모르겠다. 언론에서 개헌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다. 개헌은 언론을 통해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설명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국민투표를 진행해야한다.

창원 소답동 주민 = 5·18문제는 결론도 안 났는데 헌법 전문에 넣는 건 말이 안 된다. 지방분권은 안 좋은 점이 많이 보인다.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지금 자치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입법권, 사법권, 재정권을 따로 주면 여기 법 다르고 저기 법 다르면 어떻게 이사를 가나?

김해시민 =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합의가 안 된 부분이다. 국회 조사위 구성된 내용에 의하면 5·18에 북한 특수군이 와서 일으킨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여야간 합의된 상태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헌법명기는 잘못이다.

창원 명서동 주민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이 되는 것 반대한다. 헌법기관으로 차별하지 말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한다. 각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다 주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지방의 장에 대한 문제, 제왕적 도지사 문제 등 지방분권 강화에 반대한다.

하승수 부위원장 정리 = 대한민국헌법상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 발의 자문을 할 뿐이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발의를 한다고 해서 개헌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서 통과하면 국민투표 한다. 안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고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후에 방송토론 등이 진행, 이후에 국민투표로 간다. 최종 국민투표로 각 단계를 통과해야 헌법 개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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